정인선
2018년 9월21일 19:17
“업계 관계자에게 ‘암호화폐를 직접 만들려면 돈이 얼마 드냐’고 물어보니 6000만원 든답니다. 이렇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걸 화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법무부 정책보좌관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 출범식에서 밝힌 입장이다. 이날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자며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정부와 블록체인 업계는 기존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이 정책보좌관은 “사행성 암호화폐는 전면 금지하고 이와 별도로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해야 한다”며 정부의 기존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ICO(암호화폐공개) 및 역내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 접속까지 차단했다. 그런데도 블록체인 기술 특허 보유 수는 독보적”이라며 “중국처럼 암호화폐 거래와 ICO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건전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도 “금융권에선 프라이빗을 전제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며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정보 유출이나 해킹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최소한 금융권 내에서도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정부의 입장에 업계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주현 후오비코리아 법무실장은 “현재 네 거래소에만 가상계좌를 열어주고 있는데 위헌적 요소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을 금지한다면 모조리 해외로 나가 투자를 할 것”이라며 “요즘은 다들 영어, 중국어에 능통해서 이미 한국인의 해외 거래소 투자 금액이 30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헨리 아우 홍콩 디지털 크레스트 아시아 공동창업자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온 문제는 결국 기술만이 해결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보다는 부작용 방지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관 입법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블록체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와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은 “정부의 역할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양질의 기업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치도록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유연한 사고를 기반으로 합리적 규제와 지원을 해, 블록체인 산업의 민간 혁신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나라의 블록체인 정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장은 지난 9월 초 프랑스가 ICO를 합법화했다며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프랑스 정부는 크게 아래 네 가지 관점에서 ICO 기업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다하도록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 암호화폐 발행처의 투명하고 정확한 문서 공개
- ICO로 얻은 자금의 사용처 공개
- 백서 등의 약속사항 이행 여부 공개
- 국내 사업자 등록 의무화해 고용 창출 등 효과 유도
이날 출범한 입법협의체는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명과 한국, 중국, 홍콩 등의 민간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블록체인산업 진흥기본법’ 등 블록체인 산업 법제화를 위해 민관이 협동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에 참여한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7개국 의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블록체인 입법 관련 국제의원 컨퍼런스를 오는 10월 10, 11일 이틀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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