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2018년 10월12일 17:15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금감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 투기, 자금세탁, 돈스코이호 같은 유사수신행위, 탈세가 발생하고 있다"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도입해서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국제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려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금감원장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UN은 암호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암호자산의 성격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서 정부가 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 금감원장은 정부가 전면 금지한 ICO(암호화폐공개)에 대해 "(가상화폐가) 금융권역이 아니므로 금융 측면에서 단속은 안 하고 있다"며 "부당행위, 자금세탁 등은 검찰에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적 근거가 없으면 ICO 금지를 하지 말든지, 금지했으면 단속을 해야 한다. 디지털 화폐 금융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인데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게 정부도 빨리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ICO를 한 기업 여러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범정부 가상통화TF를 주관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ICO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11월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ICO 허용이 가져올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 금감원장은 지난 9월6일 16개국 금융감독기구가 참여하는 회의(IFSC)에서 "가상통화나 ICO 등의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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