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기관투자자부터 ICO(암호화폐공개)를 허용하는 블록체인 특구 조성 계획을 구상 중이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아시아 미래 핀테크 포럼'에서 이와 같은 특구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일 지역특구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 국장은 “블록체인이 존재해야 암호화폐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고, 암호화폐가 존재해야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정부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 다뤄선 안 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사기나 투기, 자본세탁, 거래소 해킹, 그리고 기업 유출로 인한 글로벌 시장 우위 확보 실패 등 많은 문제가 생겼다. 제도적 미비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조성 방안의 핵심은 단계별 역내 ICO 허용이다. 제주도는 기관투자 중심의 암호화폐 발행 허용으로 첫 발을 뗄 계획이다. 검증된 기관투자자의 프라이빗 ICO 또는 리버스 ICO 참여를 우선 허용하는 안이다.

ICO 허용 첫 단계에서 개인투자자를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 노 국장은 “기관투자자는 최근 3년간 매출 구조를 살피는 등 거의 IPO(기업공개)에 준하는 검토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국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관투자가들이 시장에 더 유입되면 암호화폐시장의 성숙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다음 단계로는 투자자 보호 조치가 이뤄진 암호화폐 발행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에 의해 규제가 어느정도 만들어진다는 가정 하에, 정보공개 규정을 준수한 사업자에 한해 프라이빗 ICO를 허용한다. 퍼블릭 ICO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에 사용되는 에스크로(Escrow) 방식을 적용했거나, 올초 비탈릭 부테린이 제안한 탈중앙화 스마트 계약 모델 다이코(DAICO)와 같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위 두 단계를 모두 충족하면 마지막으로 퍼블릭 ICO를 전면 허용한다는 게 제주도의 계획이다.

노 국장은 단계별로 ICO 구상을 짠 이유에 대해 “(특구 조성을 준비 중인) 다른 지역 가운데는 'ICO 전면 허용’이라는 용어를 쓰는 곳도 있는데, 어떤 기준이나 규제를 한 번에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특구에서부터 규제 실험을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지만, 향후에는 어쨌든 국가 전체에 (ICO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업계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국장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6월 기획재정부에 만들어진 혁신성장본부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도 몇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8월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제주를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날 노 국장은 “민간 IT 기업에 있다가 3년 전 제주도에 공무원으로 왔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신세계 I&C, KT NexR 출신인 노 국장은 “내가 공무원이 되고 보니 공무원들의 특징을 알겠다. 여러가지 주제가 연결돼 있는 문제를 놓고, 자기 부처와 연결된 주제가 아닌 부분을 떼어내 다른 부처로 튕겨 낸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정통부 소관이라고 하고, 과기정통부는 다시 기재부로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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