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서는 스마트 계약 개발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사건을 예측하는 상품”을 고의로 만들면 상품의 결과에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두바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and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브라이언 퀸텐즈 위원은 기존의 법 제도가 블록체인이나 스마트 계약 같은 새로운 기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퀸텐즈 위원은 스마트 계약이 “어디에나 쉽게 이용될 수 있어 적용 가능성은 사실상 무한하다”고 언급하며, 심지어 기존 금융상품을 그대로 복제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활용하면 “개인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을 직접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요컨대 스포츠 경기 결과나 선거 결과를 두고 암호화폐 내기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내 예측이 맞으면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상금을 받게 된다.”

퀸텐즈는 이러한 종류의 ‘내기’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으로 명명한 범주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예측 시장에서 참여자는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나 결과를 예측하는 상품이나 바이너리 옵션, 기타 파생상품을 이용해 예측하고 돈을 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공익에 반하는 예측 시장은 전반적으로 금지해왔다. 전쟁이나 테러, 암살 등의 사건을 둘러싼 사건 예측상품은 공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슷한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소 운영을 금지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어거(Augur)가 출범했다. 이후 몇 주 만에 누군가 살해될지 여부를 두고 내기를 하는 ‘암살 예측’이 하나의 상품으로 등장해 사람들은 저명인사의 운명에 돈을 걸기 시작했다. 겉으론 예측시장이라지만 얼마든지 공개 살인 청부처럼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일이었다.

퀸텐즈는 또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해 이러한 예측 상품이 스왑이나 선물, 옵션 등 어디에 속하는지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리 목적으로 출시되는 각종 사건 예측 상품에 관해 상당한 우려하고 있다. 해당 계약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관장하는 상품에 속하면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로부터 인증서나 소프트웨어 코드를 발급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다.”

퀸텐즈는 또 관련 규제를 위반하면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예측 상품을 출시한 스마트 계약 개발자가 잠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코드 개발자가 코드를 개발할 당시, 일반 투자자가 해당 코드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를 위반하는 형태로 사용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코드가 처음부터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유형의 활동만 허용하도록 개발돼야 하지만, 확인 결과 일반 대중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퀀텐즈는 스마트 계약 코드 개발자들에게 규제에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 과정에 참여해 각종 예측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직접 파악해보라고 권유했다.

“강제하기보다는 참여를 권하고 싶다. 그러나 참여 없이 계속해서 규제를 어긴다면 우리로서는 강제로 할 수밖에 없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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