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세금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로 거둔 이익을 더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산케이신문은 조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총리에게 세제 정책에 관해 보고하는 세제조사회(税制調査会)가 지난 17일 총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세제조사회는 납세자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폐나 신용화폐로 바꿔 거둔 이익을 더 정확하게 계산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표준 세금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조사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금신고 절차는 여러 면에서 무척 복잡하고 어려운데, 거래소마다 암호화폐 가격이 다른데다 거래소들이 이용자의 거래 기록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방식도 표준화돼 있지 않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을 빠뜨리거나 실수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단지 세제나 기업들의 사업 방식에 관한 사안만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므로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외부의 의견도 들어보며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일본 내각 조세위원회의 미노루 나카자토 위원장이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현재 납세자들은 암호화폐를 팔아 거둔 이익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다. 20만 엔, 우리돈 약 20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실제 수익의 규모에 따라 15~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 6월, 일본 의회는 암호화폐 관련 수익을 현재 기타 소득에서 별도 신고 항목으로 바꾼 뒤 세금을 거두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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