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거래에 쓸 자금을 빌릴 때 신용 대출 액수에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종 투기와 신용 저하 방지를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지난 25일 닛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신용 대출을 받을 때 예금 잔액의 네 배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신용 대출을 규제하는 법안이 없으며, 거래소에서는 투자자가 자기 명의로 된 예금 잔액의 25배까지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투자자는 거래소 한 곳에서 예금 잔액의 최대 25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구입한 암호화폐의 가격이 4%만 떨어져도 투자 당시의 예금 잔액을 모두 잃을 수 있다.

닛케이 신문은 또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은 거래소 16곳 가운데 7곳은 직접 신용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청 관계자와 암호화폐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구성돼 신용 대출에 상한선을 마련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는 신용 대출을 통한 암호화폐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전체 파생상품 거래의 80% 이상이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이었고, 이를 거래액으로 환산하면 600조 원이 넘는다. 중요한 건 이들 파생상품 투자자의 90% 이상이 신용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는 점이다.

올해 초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연합(JVCEA)은 신용 대출 한도를 투자자 예금 잔액의 네 배까지만 허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연합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16곳의 거래소가 모여 만든 자율 규제기관이다.

닛케이 신문은 거래소 연합을 이끄는 타이젠 오쿠야마 회장의 말을 인용해 “이것은 임시 조치일 뿐, 대출 한도를 예금 잔액의 네 배로 제한하는 것도 충분치 않다”고 보도했다.

한편 금융청은 어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연합을 “공인된 증권산업협회”로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협회는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얻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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