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2018년 11월22일 20:18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찾아오는 암호화폐 업계 관련자가 엄청 많다. 그런데 제가 봐도 80%는 좀... 업계에 돈스코이호처럼 아예 사기꾼들도 있다."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장
"나도 투자하기 위해 250개 블록체인 기업을 검토했는데 80% 가량이 사기 혹은 미필적으로 사기 칠 팀이었다."
박수용 블록크래프터스 대표
"블록체인 플랫폼, 거래소라고 서울시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고경희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하고 유니콘팩토리가 주관한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 1차 정기 세미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블록체인 담당자와 블록체인 벤처캐피털 관계자가 한 말이다.
2017년 중반부터 2018년 초까지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하면서 블록체인에 뛰어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다. 돈이 모이니 갖은 불법행위와 이른바 '먹튀'하는 ICO(암호화폐공개)와 암호화폐 거래소도 함께 늘어났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세미나 참여자들은 하루 빨리 블록체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벤처캐피털로 활동하는 박수용 블록크래프터스 대표는 블록체인 회사를 키우는 데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상으로도 임의 규제할 수 있는데, 회색지대에 놔서 사기꾼이 활개치게 놔두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규제할 수 있는 건 하는 입법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회사 등의 법률자문을 하는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합법 불법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회색지대가 많아 사업자들이 힘들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두는 게 산업발전,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안 된다. 공시 제도 도입과 같이 규제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정부가 규제해줘야 시장이 깨끗해지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블록체인 규제를 만들 때 신기술과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암호화폐 장외거래(OTC) 기업인 컴벌랜드 코리아의 홍준기 대표는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신기술을 규제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때문에 기술을 죽여버리지는 않는 'Do No Harm(해를 끼치지 않는)' 정책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른나라의 대응을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명규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은 "정부는 올해 초에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금감원이 ICO 등 시장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세미나는 가상통화 쪽 분들 위주로 구성돼서 일관되고 조율된 듯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른 토론회에 가면 반대 이야기가 나온다"며 "정부는 암호화폐를 다르게 보는 목소리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 블록체인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건 서울시와 제주도다. 다만 두 지자체가 우려하고 꺼리는 분야는 사뭇 달랐다.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 중인 제주도는 거래소를 멀리했다. 한 미래전략과장은 "거래소는 너무 이슈가 될 수도 있어서 한 발 빼고 있다"며 "단 ICO만큼은 민간 피해를 최소화할 테니 제주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ICO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고 정보기획담당관은 "서울시는 ICO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는다"며 주로 행정혁신 분야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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