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2018년 12월3일 12:10
홍남기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한겨레 자료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암호화폐 과세, ICO(암호화폐공개) 허용, 거래소 규제 등 법규 제정에 대해 "국제 동향을 보며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홍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서면 답변했다. 홍 후보자는 김정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호화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홍 후보자는 코인마켓캡을 인용하며 "전 세계적으로 약 2000개, 국내에서는 160여개의 가상통화가 거래 중"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은 11월27일 기준 424만원으로 고점(1월6일 2587만원) 대비 4%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이어 국내 가상통화 거래액은 11월26일 약 2조6000억원으로 고점(1월11일 5조2000억원) 대비 50%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이 거래액은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 4개 거래소 기준이다.
그는 암호화폐 조세 정책에 대해 "적정 과세를 위해 국세청,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통화 과세 TF'가 외국의 과세 사례 등을 검토해 과세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과세 인프라 구축 경과, 국제 논의 동향 등을 봐가며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가이드라인 등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가상통화는 새로운 현상으로 ①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 방안이 없고, ②가상통화 시장 내 시장과열위험, 투자자보호 문제가 상존하는 만큼 관련 규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정부가 현재 전면 금지한 ICO의 허용과 관련해서는 "시장상황, 국제논의 동향,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육성, 지원하는 벤처기업 대상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외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현재 거래소에서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고, 블록체인 기술과는 별개로 단순 중개서비스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통계청이 분류하는 블록체인 관련 업종(10종) 중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업종은 여전히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만큼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2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당시 국무조정실장)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래와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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