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거래 과정의 익명성을 강화한 프라이버시 코인의 거래 내역을 자세히 추적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국토안보부 산하 중소기업 혁신 지원팀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를 정리해 정책 제안서 예비 문건을 작성했다. 혁신 지원팀은 민간 부문, 공공 부문을 가리지 않고 암호화폐가 쓰이지만, 특히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프라이버시 코인의 거래를 분석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보장을 주요 특징으로 삼는 제트캐시(zcash)나 모네로(monero)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송금했고, 어느 정도 규모의 거래가 진행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자체는 필요한 특징일 수 있지만, 정부 기관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이 범죄 행위나 법을 어기는 데 쓰인다면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 추적해 근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비 문건은 공식 정책 제안서에 담아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사법 당국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블록체인 거래를 추적해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국의 필요에 따라 거래를 추적,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오프체인에서 이뤄진 거래도 필요하면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문건은 프라이버시에 중점을 둔 암호화폐로 제트캐시와 모네로를 예로 들었지만, 비슷한 특징을 내세운 암호화폐가 얼마든지 새로 생겨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공식 정책 제안서는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거나 새로 생겨난 블록체인 기술이나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따로 명기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혁신 지원팀은 이번 문서가 공식 정책 제안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안보부 차원에서 별도로 암호화폐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뜻이다. 다만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저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도 되고, 공개적으로 의견이나 질문을 남겨도 좋다. 공식 정책 제안서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이 문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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