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모
2018년 12월4일 16: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재외공관 공증은 국외에서 각종 위임장 등 사서문서와 외국 공문서를 국내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영사의 확인을 받는 제도로,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됐어도 국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올 초부터 외교부와 협업해 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재외공간에서 공증을 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해 위임함으로써 국내 금융활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여부 및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종이문서 위·변조에 따른 각종 범죄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증 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기관(은행)-외교부–재외공관 간 공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대출을 받고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금융 위임장 발급사실 및 공증(영사확인)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주일본대사관 ‧ 주LA총영사관과 국내 금융기관(14개)이 참여해 '금융위임장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 를 운영할 예정이며,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간 인증서 전자유통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e-아포스티유(electronic Apostille Programme)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문서 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한 공증 및 공문서 검증 시스템은 그와 유사한 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분야 국제 표준을 선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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