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이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SEC의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최근 윌리엄 힌만 기업금융팀장이 밝혔던 의견이 SEC 전체의 의견인지 물은 테드 버드(Ted Budd, 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의 질문에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를 증권 거래로 볼 수 있는가는 유동적이며, 또한 암호화폐는 증권의 속성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다는 힌만 팀장의 분석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답변했다.

힌만 팀장은 지난해 6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기에는 그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더리움의 가치를 책임지는 핵심 인물이나 단체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출시 시점에서는 투자 계약의 정의에만 부합하면 암호화폐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후 투자 계약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서도 소비자에게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지난 7일 클레이튼 위원장이 테드 버드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 중 일부다.

“암호화폐를 사는 사람이 볼 때 특정 인물이나 단체가 거래의 전 과정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대할 수 없으면 해당 거래는 더 이상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한만 팀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암호화폐는 특정 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호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그러나 해당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이라고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과거 발언

클레이튼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해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컨센서스:투자 행사에서 했던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그는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연극을 위한 티켓에 비유했다. 즉, 연극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한 대가로 여러 장의 티켓을 받기로 약속한다면 이 티켓도 증권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티켓은 연극을 관람하러 극장에 오는 사람들에게만 판매돼 자연스레 “분산화”된다고 설명했다. 즉 자산 거래의 전 과정을 개인이나 단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 대가로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고 받은 증권으로 분류할 여지는 점점 적아진다는 말이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과거에도 이러한 분산화 속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비트코인에 관한 어느 토론회에서 그는 “분산화 특징을 지닌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대개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떤 암호화폐도 그 자체로 알아서 가치가 생기지는 않는다. 비트코인도 결국은 기존의 법정 통화를 대체하는 결제 체계로 만들어진 것이다. SEC의 검토 결과 그렇게 만들어진 암호화폐는 증권의 속성을 지녔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조나 형태에서 달러나 엔, 유로 등 일반 통화에 더 가깝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암호화폐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그래서 자신이 산 토큰이 증권보다는 일반 통화처럼 쓰인다고 생각한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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