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하지 않은 산업.’

중국의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정부 기관이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가리켜 붙인 딱지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는 지난 9일 기존 ‘산업 재조정 지침 요람’의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원, 제재 또는 중단 권고 산업의 목록을 공개했다. 비트코인 채굴업은 이 가운데 위원회가 중단을 권고하는 항목에 포함됐다.

발개위는 해당 수정안에서 “비트코인 채굴은 바람직하지 않은 산업으로 생산성이 낮거나 전무한 산업, 혹은 극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산업과 더불어 국내에서 활동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1998년 공식 출범한 발개위는 중국 국무원(행정부) 산하 26개 부처 중 하나로, 경제 개혁과 관련한 각종 전략과 정책을 연구·입안하는 곳이다.

발개위는 지난 2005년 산업 재조정 지침 요람을 처음 발간해 각 지방 정부에 권장하는 산업과 권장하지 않는 산업을 분류해 고지하고 있다. 해당 요람은 2011년과 2013년, 2016년 각각 개정됐으며, 이번에 또다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발개위는 오는 5월 7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안이 완성되면 그때부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비트코인 채굴이 마지막까지 ‘중단 권장 산업’ 항목에 포함될지, 또 포함되어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해당 요람은 그 자체로 중국 내 경제 개발의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채굴 장비 생산 업체와 채굴 시설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여름철 우기가 오면 암호화폐 채굴기 100만여대가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남서부 지역에서 채굴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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