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모
2019년 5월18일 20:00
제주특별자치도가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과 확산에서 공공 서비스 영역보다 민간 서비스 영역에 비중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올해 중 블록체인 기반의 민간 서비스 6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18일 제주도 메종글래드에서는 '블록체인 허브로서의 제주의 도전과 선결과제'를 주제로 '블록체인법학회-제주특별자치도 공동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공공 서비스 영역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확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희섭 국장은 "지난해 8월 31일 원희룡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께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건의했으며, 9월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도 진행했다.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아무런 답변을 받질 못했다"며 제주도가 직접 블록체인 생태계 확산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노희섭 국장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해 6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블록체인 임시 소위'를 구성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생태계 확산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사업자-기관투자자, ICO와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 사이에 간극이 컸다. 사기, 자금세탁, 환치기, 보안, 모럴 해저드, 기준법 미비 등등 위험과 악영향이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됐다.
"대표적으로 ICO와 관련해서, 프로젝트팀은 백서를 공개하며 자금을 모집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는 백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를 진행한다. 자금세탁이나 환치기, 모럴 해저드 등 위험이 존재한다. 또 ICO로 모금한 자금을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기준법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를 위해서 진입 규제, 운영 규제, 규제 경쟁력 확보 등 3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제주도가 마련한 진입 규제는 암호화폐 분류 기준 및 준거를 명시하고 업종 분류 및 의무규정을 차별적으로 부여하게 된다. 법인 등록지에 따른 선별적 규제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노 국장은 암호화폐 심사 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운영 규제는 암호화폐-법정통화 전환과 가상계좌 발급 및 동결 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를 위해 독립된 암호화폐 거래소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규제 경쟁력 확보는 규제 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시장 분석 및 규제 개정, 새로운 유형의 자금조달 방식 모니터링 등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노희섭 국장은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ICO 허용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제주도가 마련한 ICO 단계별 허용안을 살펴보면, 1단계는 기관투자 중심의 암호화폐 발행만 허용한다. 2단계는 투자자 보호 조치가 이뤄진 암호화폐에 한해 다이코(DAICO)와 같은 에스크로 방식이나 규제 규정을 만족한 프라이빗 ICO를 허용한다. 마지막 3단계는 규제 규정을 만족한 퍼블릭 ICO 등 암호화폐 발행을 전면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주도 차원에서 연구한 결과 전면적인 ICO 허용은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견고한 규제 규정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풀어준다면 블록체인 생태계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블록체인 생태계 확산을 위한 3단계도 공개했다. 1단계 시민 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 및 확산을 시작으로, 2단계 제도적 특성을 활용한 암호화폐 기준 및 규제 모델 구현으로 이어간다. 마지막 3단계로 제주 블록체인 특구 모델 확정 및 추진으로 제주도를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제주특별법 제7차 제도개선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 영역보다는 민간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정부 민간 시범사업으로 채택된 '블록체인 기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이력 관리' 사업이다."
제주도가 현재 진행 중인 블록체인 기반 민간 서비스 시범 사업은 총 6가지다.
- 블록체인 기반 도민 신분 증명 서비스 - 블록체인상의 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필요 없이 도민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할 수 있다. 제주도는 올해 중 시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 블록체인 기반 면세품목 환급 처리 서비스 - 고객-면세점-세관-환급사업자 간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면세점 내에서 환급 처리를 할 수 있다. 올해 중 시범 서비스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 블록체인 기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 - 타 도시보다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전기차동차가 운행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주도하는 올해 민간 주도 블록체인 시범 사업 중 하나로 개발되고 있다.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서비스 - 블록체인에서 부동산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부동산 관련 절차 및 신뢰성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제주도에 도입될 예정이다.
- 블록체인 기반 공유 경제 정산 서비스 - 노희섭 국장은 "제주도에는 렌터카, 카쉐어링, 공유자전거, 공유숙박이 있다"며 "이를 대중교통과 연계해 사용료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정산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클로우즈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 블록체인 기반 탄소 저감 환급 서비스 - 제주도는 도내에서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거나 머그잔을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행위를 할 경우 앞으로 부과된 제주도 환경 부담금을 환급해줄 계획이다.
노희섭 국장은 "블록체인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제주도는 블록체인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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