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현
2019년 6월10일 12:00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들이 다음주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방안을 적극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암호화폐 송금인과 수취인을 모두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 관련 조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8~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 중앙은행총재·재무장관 회의는 공동성명에서 “암호화폐의 기초를 포함한 기술 혁신은 금융 시스템과 전반적인 경제에 중대한 이익”(significant benefits)을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를 재확인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도 들어갔던 표현이다.
다만, 이번 회의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화 등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하면서 대응조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 단계에서는 암호화자산이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테러 자금 대응 등을 포함한 위험 요소에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 G20 중앙은행총재·재무장관 회의 공동성명
G20 회원국들은 이를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이달 중순 총회를 통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암호화폐 관련 기준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가상재산과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대응 관계자들에 대한 FATF 개정 기준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다. FATF가 이달 총회에서 주석서(Interpretive Note) 및 가이던스(guidance)를 채택할 것을 고대한다.” – G20 중앙은행총재·재무장관 회의 공동성명
이달 16~21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FATF 총회에서는, 거래소를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이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모두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다. 10일 코인데스크저팬은 후쿠오카 회의에 참석한 당국자를 인용해 이르면 21일 관련 기준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G20 중앙은행총재와 재무장관들은 입을 모아 각국 규제 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암호화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각종 조처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암호화자산 규제에 “환영”(welcome)의 뜻을 전했다. 또 지난해 FSB가 낸 탈중앙 금융기술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도 같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당시 보고서는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이 현재의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사용이 늘어난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공동성명은 “FSB 및 규제 입법 기구에 위험을 모니터하면서 필요 시 추가적인 다자 차원의 대응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이버복원력(cyber resilience)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FSB가 사이버 사건에 대한 대응 및 복구에서 보인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전례를 보면, G20 중앙은행총재·재무장관 회의의 결과는 뒤이어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의제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시점상 FATF의 세부기준이 나온 뒤여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선 FATF의 기준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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