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지난달 미 상원이 보낸 소비자 보호 관련 질의에 아직 답변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대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업 페이스북에 공개 서한을 보냈다. 당시 몇몇 언론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 보도한 데 이어, 금융위는 서한을 통해 리브라와 관한 몇 가지 사항을 공개하라고 페이스북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주로 리브라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정책과 관련해 질의했다. 리브라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수개월간의 소문과 추측 끝에 페이스북은 18일 암호화폐 리브라 개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상원의 공개 서한에 대한 응답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18일 오전 코인데스크에 "상원으로부터 서한을 받았고, 현재 답변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초기 단서

백서를 비롯해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와 관련해 공개한 문서들을 보면, 상원의 서한에 대한 답변 내용을 추측해볼 수 있다.

1. 페이스북의 신규 암호화폐 기반 지불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 리브라가 법·규제 차원의 요구를 모두 충족한다는 금융 당국의 확인이 있었나?


2. 리브라 기반 신규 지불 시스템에서 프라이버시 및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이뤄지나?

페이스북이 공개한 리브라 백서 및 관련문서는 리브라 토큰 및 리브라 투자 토큰을 담보하는 법정 통화 및 국채 바스켓의 대략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해당 문서들은 또한 거버넌스 카운슬이 리브라의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을 감독·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리브라 투자 토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페이스북 또는 그 신규 자회사 칼리브라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미국의 여러 주로부터 송금사업 라이선스(money transmitter licenses)를 발급받을 계획이다. 앞서 칼리브라는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에 화폐서비스사업자(MSB, money services business)로 등록하기도 했다. (화폐서비스사업자 등록은 금융 거래 수행 기업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일 뿐, 금융 당국으로부터의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칼리브라는 또한 유럽연합(EU)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 국가의 개별 사법 규제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간에 리브라 프로젝트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상원 공개 서한은 페이스북이 고객이 제공한 데이터 혹은 그로부터 얻은 추가 데이터를 외부의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판매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리브라 관련문서들은 페이스북과 칼리브라는 고객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들

상원의 공개 서한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 또한 요구하고 있다.

1. 페이스북은 금융 회사로부터 어떤 종류의 고객 금융 정보를 제공받나?


2. 페이스북은 금융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정보를 어떻게 취급하고 보호하나?


3. 페이스북은 개인 혹은 집단의 신용도 및 신용 상태, 신용 능력, 평판, 개인적 특징 및 성격, 생활 양식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나? 이 정보들은 페이스북 혹은 외부의 제3자가 신용이나 보험, 고용, 혹은 주거와 관련된 상품의 자격 규정을 만들거나 홍보를 하는 데에 이용되기도 하나?


4. 페이스북은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위반 없이 위와 같은 정보를 활용할 것임을 어떻게 보장하나?

상원은 공개 서한에 대한 응답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페이스북이 언제 답변서를 보낼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편, 미 상원 금융위원회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민주당 상원의원은 19일 트위터를 통해 "페이스북은 이미 너무 거대하고 너무 강력하다.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 없이 이용자 데이터를 외부에 유출했다. 우리는 페이스북이 감독 없는 스위스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한 신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운영하도록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번역: 정인선/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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