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무스카트 몰타 총리가 앞으로 몰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은 블록체인에 기록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무스카트 총리는 23일 라디오원(Radio One)과의 인터뷰 도중 임대차 계약법 개정안을 내각이 승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무스카트 총리는 임대차 계약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계약 내용의 위·변조를 막아 보안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인가받은 거래 당사자만 기록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산원장기술은 (이중지불을 막는 것과 같은 원리로) 근거로 삼을 기록이 없으면 체결된 계약을 인정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람들이 매일 하는 행위에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고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줄 수 있게 됐다.” - 조셉 무스카트 몰타 총리

‘블록체인 선진국’ 몰타는 지난해 7월 ‘분산원장기술 친화’로 규제 방향을 잡고 관련 법을 제정하고 규정을 개정했다. 전자 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투자상품, 암호화폐를 비롯한 토큰과 가상금융자산(virtual financial assets)이 잇달아 법적으로 인정됐다. 이미 지난해 3월에 몰타의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법률 서비스를 토큰화해 제공하기도 했다.

새로운 기술을 포용하는 규제 환경과 교육 수준이 높은 인력, 유럽연합 회원국의 네트워크 효과가 더해지면서 적어도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한 몰타는 최첨단을 달리는 나라가 되었다.

몰타 정부는 임대차 계약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조만간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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