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세이 모이세예프 러시아 재무차관이 곧 출시 예정인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별도로 특별 규제를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1일 인테르팍스 통신 보도를 보면, 모이세예프 차관은 리브라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규제 방침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리브라는 다른 디지털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돼 곧 마련될 디지털 자산 관련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리브라 사용은 금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이세예프 차관은 리브라는 물론 그 어떤 암호화폐도 러시아의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공식 화폐는 루블화이며, 모든 결제는 궁극적으로 루블화를 이용해 이뤄져야 한다.”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는 외화와 비슷하게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모이세예프 차관은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암호화폐 시장은 당연히 정당하게 형성돼야 하지만, 정당한 시장이라고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인구는 세계에서 9번째로 많다. 러시아에서 페이스북이 비록 '최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아니지만, 시장점유율은 약 39%라는 결과가 나오는 등 상당한 이용자 규모를 자랑한다.

다수의 법정화폐에 동시에 연동되는 디지털 결제 수단을 목표로 한 리브라의 등장에 전 세계 규제 당국과 정치권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이번 달 잇따라 리브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7개국(G7)은 리브라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향후 입법 계획

모이세예프 차관은 최근 많은 기업이 ICO를 정부와 조율 하에 투명하게 추진하는 방법에 관해 문의하고 있다면서 관련법이 곧 마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러시아 언론매체 RNS와의 인터뷰에서 5월 이후 러시아 의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2주 후로 예정된 두 번째 공청회를 거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얼마 전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맥심 아키모프 부총리, 러시아 중앙은행, 사법당국 관계자들이 모여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미 모든 결정은 내려졌고, 앞으로 2주간 법안 문구를 최종 검토하면서 공청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그는 다만 토큰 판매에 대한 법안은 따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투자 플랫폼을 이용한 투자 유치'라는 제목이 붙어있으며, 아직 공청회 등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계획이 없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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