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은 페이스북의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Libra) 출시에 발맞춰 각국 규제기관들이 좀 더 엄격하고 종합적인 규제를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의 브누아 퀘어 이사는 지난 7일 규제기관의 분발을 촉구했다.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서 금융 분야에 진출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너무 위험하므로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 규제 당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빨리 움직여야 한다.” - 브누아 퀘어, ECB 이사

퀘어 이사는 리브라 프로젝트가 “규제기관을 비롯한 관계 당국에 경종을 울린 셈”이라고 말했다. 리브라 같은 프로젝트를 출시하려면 규제 당국으로선 분명히 정해둬야 하는 여러 기준과 원칙이 있고,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질문이 뒤따른다. 자연히 당국도 규제 내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기회를 얻는다.

수십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리브라 출시 계획을 밝힌 뒤 여러 나라 규제 당국은 리브라가 달러와 같은 국가의 법정통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잇달아 우려를 표했다.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면 리브라가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의원들 가운데는 아예 리브라 개발을 (의회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과 상원은 다음 주에 이틀간 연이어 리브라 청문회를 연다.

이 밖에도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를 비롯해 여러 나라 규제 당국은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전에 규제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의 브루노 르메어 재무장관은 “리브라는 독립적인 통화가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CB의 퀘어 이사는 블룸버그에 암호화폐 개발이 현행 금융 규제의 문제점과 취약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기존 금융권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서툴다는 점도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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