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현
2019년 7월12일 14: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 "돈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달러 패권'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며 "그건 돈도 아니고, 너무 변동성이 심한데다, 근거가 취약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규제받지 않는 암호화 자산은 마약거래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최근 백서를 펴낸 암호화폐 리브라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 리브라의 '가상화폐'도 근거 및 신뢰성이 거의 없다"면서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은행이 되고 싶다면, 국내외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은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모든 금융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I am not a fan of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which are not money, and whose value is highly volatile and based on thin air. Unregulated Crypto Assets can facilitate unlawful behavior, including drug trade and other illegal activity....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July 12, 2019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 행정부 수장으로서 기존 달러 중심의 질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실제 트위터에서, "미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통화만 있으며, 그것은 언제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신뢰할 수 있다. 세계 어디서든 다른 어떤 통화보다도 훨씬 많이 쓰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것은 미국 달러다!"라고 적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 리브라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미 의회 및 규제 당국의 흐름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리브라 개발 중단 목소리까지 제기한 미국 의회는 16일 상원 금융위원회, 17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를 각각 앞두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의 제롬 파월 의장도 11일 의회에 출석해 리브라가 여러 우려를 해소하기 전까지 출시돼선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018년 초부터 주요20개국(G20) 차원의 대응 등을 호소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강한 규제를 주장해왔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암호화폐가 비밀 계좌처럼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적절한 이용은 허용하겠지만, 불법 행위를 위해 계속 쓰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FATF)는 미국의 순번제 회장 임기 마지막달인 지난 6월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시킨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은 "우리가 과도하게 규제하면서 사람들의 시장 진입을 좌절시킨다면,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보다 관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은 그가 페이스북 등 대형 SNS 플랫폼 기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과도 맞물려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같은 날 열린 '소셜미디어서밋'(Social Media Summit, SNS 기업과의 대화) 행사에서도 트위터에서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CNN 등 미국 매체 보도를 보면, 이날 소셜미디어서밋 행사는 미국의 주류 SNS인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유튜브 등의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고, 트럼프 지지 성향의 인터넷 논객들이 초청됐다. 페이스북은 초청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트위터와 구글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5월 페이스북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극우 성향의 인터넷 논객들의 계정 이용을 중단시키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에 대한 SNS 플랫폼의 검열'이라고 비난하며 금지 계정 이용자들에게 '연대' 의사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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