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 당국은 오랫동안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를 내주는 데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의 보도를 보면 일본 금융 당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비트코인닷컴은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거래소 110곳에 대한 인허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금융청은 2017년에는 16개의 거래소에 허가를 내줬지만, 지난해엔 한곳도 허가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 금융청은 사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객신원확인(KYC) 규정을 더욱 강력하게 집행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개선 명령’을 내리고 수시로 현장에서 감독했다.

일본의 대표적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플라이어(BitFlyer) 관계자는 “일본의 규제환경 변화와 맞물려 비트플리아이어도 영업 개선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트플라이어는 금융청의 고객신원확인 규정이 한층 엄격해지자 신규 고객 유치를 중단했다.

그러나 그랬던 일본의 분위기가 돌변했다.

지난 3일 비트플라이어는 신규 고객을 다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곳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청의 최종 인가를 받았다. 일본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두 19곳이 된 것이다.

현재 금융청이 진행하고 있는 신규 인허가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닷컴은 대부분 신청서를 이제 막 검토하기 시작한 단계라고 보도했다.

앞으로 금융청의 인가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난 3월 31일 제정돼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자금결제법(Payments Services Act)과 금융상품거래법(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앞으로 일본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전보다 높은 면허세를 내고 데이터 보호, 고객 유치, 수탁 안전성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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