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대형 테크기업의 암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15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온라인상에 “암호화폐 관련 금지령”이라는 법안 초안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대형 테크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금지 조항”으로도 불리는 법안 초안에는 다음 내용이 담겼다.

“대형 플랫폼 업체는 교환 수단이나 계산 화폐, 가치 저장 수단 혹은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취급, 운영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기능에 관한 정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결정한다.”

법안 초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도 내렸다.

“디지털 자산은 분산원장기술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소위 가상화폐, 코인, 토큰 등의 이름으로 발행, 송금, 거래되는 자산이다.”

또한, 대형 테크기업을 가르는 기준선을 연 수익 250억 달러로 정하고, 금지령을 어기는 기업에는 규정을 어긴 일수에 하루 최대 100만 달러를 곱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초안을 작성해 회람하는 단계로, 아직 정식 발의되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리브라 백서를 공개하고 자체 암호화폐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페이스북의 지난해 장부상 수익은 550억 달러였다. 리브라 백서가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규제 당국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규제에 부합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은 암호화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페이스북 리브라의 ‘가상화폐’도 근거 및 신뢰성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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