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이달 안에 암호화폐와 관련한 Q&A집을 발간하고, 내년 초 거래소 및 ICO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펴낼 계획이다.

대한변협  IT스타트업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호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움)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대한변협이) 의견을 내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Q&A집과 관련해, "현재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정부도 몇 가지 사항 외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라, 업계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위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도화가 늦어지면서 각종 범죄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 발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올해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의 IT스타트업블록체인특위는 지난 1월 출범했으며, 변호사 60여명이 참가한다. 산하에 블록체인 분야를 맡는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한서희 변호사), IT스타트업 분야를 담당하는 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송도영 변호사), 기획 및 대관 업무를 맡는 제3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현 변호사) 등이 꾸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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