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는 대기업 페이스북의 책임자를 증인으로 세워놓고 진행한 청문회치고는 16일 미국 상원 리브라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자체에 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청문회에서 비트코인이 언급된 적도 거의 없었다. 의원들은 리브라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기술보다 리브라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주체가 페이스북이라는 점에 관심을 두고 우려를 표명했다.

브라이언 샤츠(민주, 하와이) 의원의 발언이 이날 청문회의 분위기를 가장 잘 요약해준다. 리브라 프로젝트를 운영할 페이스북의 자회사 칼리브라(Calibra)의 데이비드 마커스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미국이 (지나친 규제 때문에) 블록체인 혁명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자 샤츠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마커스 대표님 자꾸 암호화폐 전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묻는 건 미국이 암호화폐 혁명을 선도해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저희 질문은 왜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회사 가운데 페이스북이어야 하는 겁니까? 특히 지난 몇 년간 일어난 일을 감안하면 더욱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샤츠 의원이 언급한 지난 몇 년간 일어난 일은 페이스북의 이용자 데이터 유출 및 남용 사건, 그리고 선거 개입 논란이다.

암호화폐를 반대하지는 않아

다른 의원들의 발언에서도 암호화폐 자체가 무언지 잘 몰라서 덮어놓고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의원들은 암호화폐의 발전 상황과 금융에 미칠 영향 등을 상당히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거래 당사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더라도 마약 밀수업자들은 암호화폐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암호화폐는 쓰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크리스텐 시네마(민주, 애리조나)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여전히 무척 높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널리 보급되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리브라는 다릅니다. 출시하면 곧바로 수많은 사람이 리브라를 쓸 겁니다.

비트코인과 리브라의 중요한 차이점은 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에서 화폐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화폐 가치를 담보하는 발행자를 신뢰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리브라는 거래를 검증하는 중앙의 리브라연합을 믿어야만 합니다.

리브라연합을 신뢰하지 못하면 리브라의 가치는 무너집니다. 이렇게 발행하는 화폐를 전 세계의 결제 수단으로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 크리스 반홀렌(민주, 메릴랜드)

“블록체인 잠재력은 무궁무진”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마커스 칼리브라 대표도 리브라와 비트코인을 거의 비교하지 않았다. 대신 마커스는 리브라 프로젝트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용적 금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마커스의 첫 발언을 보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라는 단어는 등장도 하지 않았다.

“리브라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표는 사용 가능한 토큰을 발행하고 널리 보급함으로써 특히 그동안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에 제약을 받아온 전 세계 사람들을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비트코인은 중앙 권력과 모든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 않는 탈중앙화 통화로 그 발행량을 아예 처음에 정해버렸다. 테크기업, 벤처캐피털, 결제회사 등이 모여 꾸린 리브라연합이 주요 결정을 내리게 될 리브라의 접근법은 완전히 다르다.

“리브라연합은 미국 연준을 비롯해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겁니다. 리브라는 각국 법정화폐의 대체재가 아니며, 법정화폐와 경쟁할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통화정책은 각국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인 만큼 여기에 영향을 끼칠 의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 데이비드 마커스

데이터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두고는 마커스에게 난처한 질문을 서슴없이 던진 팻 투미(공화, 펜실베이니아)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금융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규제 당국은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신기술을 과도하게 규제해 고사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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