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금융감독원(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이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 규제안을 이달 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규제안에는 암호화폐 기업이 AMF의 승인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자본 요건, 세금 기준, 소비자 보호 프로토콜이 담겼다. AMF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도입한 뒤 규제 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MF의 앤 마레샬 법무팀장은 프랑스의 자율 규제안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규제안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면서, 암호화폐 자산이 생겨나기 전에 만들어져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안의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이전에도 자율 규제안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지난 4월 AMF는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계좌를 열어주고 거래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제시하면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실험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프랑스 의회를 통과한 포괄적인 블록체인 법안(PACTE)에도 암호화폐 거래소나 수탁 기관이 승인받을 수 있는 요건이 설명돼 있다.

당시 프랑스의 브루노 르메어 재무장관은 유럽연합이 프랑스의 법안을 준용해 유럽 단일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을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는 규제안은 암호화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암호화폐 업계는 물론, 정부와 기관에서도 자율 규제를 주장하거나 아예 모든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암호화폐 판매·배포·거래와 관련해 분명한 규정을 세워 규제하는 것이 암호화폐 산업의 장기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더 많다.

프랑스에 진출하려 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LGO의 공동창업자 프레데릭 몬타뇽은 로이터에 이렇게 말했다.

“창업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런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사업하는 것이다. 아무런 규제가 없다가 난데없이 지나치게 가혹한 규제가 도입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AMF의 마레샬은 몇몇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 기관, 헤지펀드가 자율 규제안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AMF가 조만간 ICO 3~4건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MF는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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