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모
2019년 7월22일 14:00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Libra)가 전 세계 뱅크런(bank run,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자체 정간물 '금융브리프' 최근호에 실린 '리브라와 뱅크런, 그리고 토빈세'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한달여 전 리브라 백서 발표와 관련해 금융연구원은 "각국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 등으로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의 출현으로 기존의 금융환경 및 실물경제에 대한 미칠 충격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연구원은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애플 페이', '페이팔', 위챗 등 편리성을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 수단이나 채널의 또 한 가지 종류에 그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25억 명에 달하는 막대한 SNS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나 송금 등 각종 금융 서비스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금융연구원은 또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지급결제채널에 그치지 않고 기존 법정화폐 중심의 지급결제채널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화폐 중심의 지급결제채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짚었다. 금융연구원은 "리브라를 통해 일반 대중이 자국 법정화폐를 낮은 비용은 물론 규제도 받지 않고 주요국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면, 실물경제에 충격신호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자본도피(capital flight)에 매우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예컨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자국통화 페소화를 주요국 법정통화로 전환할 수 있다면, 실물경제에 충격신호가 발생할 때 이들이 보유한 페소화를 리브라를 통해 주요국 법정화폐로 전환하려는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페소화 절하가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페소화 보유자라면 누구든지 리브라를 통해 페소화를 주요국 법정화폐로 대거 전환할 것이다. 이로 인해 페소화 가치는 더욱 빠르게 절하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를 유도해 국가 단위의 은행 파산을 야기할 수 있다.
다만, 금융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은 국제통화거래 시 수반되는 제어장치들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를 위해 토빈세(Tobin Tax, universal financial tax)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고 밝혔다. 토빈세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가 1978년 주장한 이론으로, 국제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외환, 채권, 파생상품, 차익거래(arbitrage) 등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단기적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와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법상의 규제조치 강화 등을 통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대규모 외환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외환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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