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2019년 8월6일 21:00
국회에 계류중인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해 거래소 등 업계가 조속한 처리 및 제도화를 촉구해온 가운데, 정부 금융 당국도 이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이태훈 기획행정실장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특히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래 익명성이 높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자금세탁 방지(AML)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CFT) 등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추구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암호화폐 취급업소(VASP, 거래소 등) 등록제 등을 담고 있다. 이 실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가이드라인을 통한 간접규제보다 실효성이 높아지고 가상자산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을 맡고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욱 의원은 "정무위가 열리는 즉시 가상자산 취급업소 관련 법들이 조기에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도 "다음에 열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다음 국회 정무위 회의가 언제일지는 기약하기 힘들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정무위는 회의 개최일이 3일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마지막 회의는 지난 3월29일이었다. 보훈처도 맡고있는 정무위는 당시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자료 공개 문제로 파행했으며, 이후 야당의 의사 일정 거부로 법안심사나 예산심사가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 4개월 넘는 교착 상태에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만, 그만큼 골이 깊어 이른 시일 안에 타협하기도 쉽지 않다.
정무위가 열린다 해도 여당 의원들이 자신하는대로 특금법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지도 의문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일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거기서 특금법 개정안이 심의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개정안을 시급 법안으로 지정했지만 야당은 법안소위 개최 자체에 시큰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국회 통과 뒤에도 법 시행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현재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공표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있다. 법안이 어렵사리 개정돼도 시행까지는 1년이 더 걸린다는 뜻이다. 단, FIU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예기간이 없어질수도 혹은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해, 유예 일정이 유동적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FATF는 지난 6월 총회를 통해 확정한 암호화폐 권고안에서 1년 안에 회원국 각국이 법제화 및 제도 정비를 진행하도록 했다. FATF는 2020년 6월 회원국들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데다 '낙제점'을 받으면 심한 경우 국제 금융 체제로부터 소외될 수도 있어 정부와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이들이 입을 모아 국회의 특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배경이다.
특금법에는 암호화폐 업계가 줄곧 우려를 표명해온 여행규칙(Travel rule)도 시행령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 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트래브룰이 특금법 시행령에 들어가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된 후 1년 유예기간 동안 은행, (암호화폐) 업계와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시행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가 공동주최했다. 협회에는 코인데스크코리아를 비롯해, 디스트리트, 디센터, 블록미디어, 블록포스트, 조인디 등 6개 블록체인 전문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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