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2019년 9월4일 10:00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규제 기관으로부터 특정 인가를 획득한 뒤, 국내 블록체인 업계 자율규제 방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3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부산광역시가 부산 해운대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공동주최한 DAXPO 2019 자율규제 패널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부산시가 블록체인 분야 규제자율 특구로 지정되긴 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비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주력 규제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 아직 시장 자체의 가능성에 대해 의심스러워 하는 것 같다는 얘기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자율규제 기구(Self-Regulatory Organazation, SRO)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율규제 논의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히 공개했다. 그는 "현재 협회 내에서는 회원사들이 자율규제위원회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한 상태"라면서 "저희도 협회의 행동 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회원 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성이 없는 협회가 규제를 주도할 수 있을까. 이날 현장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나왔다. 패널 토론 사회를 맡은 로런스 윈터마이어 글로벌 디지털 금융(Global Digital Finance) 공동의장은 "한국에 유사한 협회들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협회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협회에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저희 협회를 탈퇴하고 다른 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다"면서도 "그래서 금융위원회 같은 규제 기관에서 일종의 인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 시장 자정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정통성을 부여받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금융규제 기관들이 시장 건전성 유지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지게 될 것이며, 이 부분을 협회에 어느정도 제한적인 역할을 위임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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