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 인신매매에 악용되고 있다. 지금보다 강도 높게 채굴업자를 규제해야 한다.”

진실한 금융 네트워크(Financial Integrity Network)의 데이비드 머레이 상품개발 및 서비스 담당 부사장이 의회에 증언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머레이 부사장은 지난 3일 상원 금융위 산하 국가안보 및 국제무역·금융 소위원회가 주최한 인신매매 범죄 관련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익명성에 가려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채굴업자들도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머레이는 설명했다.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관여하는 이들이 누군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금융범죄규정(FCC)은 암호화폐 업계를 통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 범죄자들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파고들었고, 일부 불량업체를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격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국장을 역임한 머레이는 “채굴업자를 규제하면 채굴업자가 통제하거나 최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큰 발행인, 거래소, 관리자 등을 한꺼번에 규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워싱턴에서 금융기관 및 정부를 상대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문회사를 운영하는 머레이는 “현재 암호화폐 채굴은 은행비밀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 기관이 은행비밀법의 규제를 받게 되면 이들은 암호화폐 시스템 전반의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레이의 이러한 제언은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와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누구나 허가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탈중앙화를 기치로 내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형 시스템은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하다고 머레이는 지적한다.

“오늘날 금융 시스템은 점차 분산화, 익명성의 추세를 받아들이고 있다. 자연히 미국 금융 시스템으로의 접근을 통제하는 규제 당국의 역할도 위협받고 있다.”

청문회에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네브래스카주의 더글라스 피터슨 검찰총장과 줄리 슬라마 주 상원의원도 암호화폐가 인신매매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자체를 금지하자는 소리?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코인센터(Coin Center)의 수석연구원 피터 반 발켄버그는 “머레이가 채굴업자들을 규제하자고 제안한 방식은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머레이는 채굴업자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개인이나 업체가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허가받은 이들만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자는 주장은 결국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금지하는 셈이다.”

머레이도 이러한 지적을 인정하면서,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업체를 규제하면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절차는 지금과 같은 식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은행비밀법의 취지가 금융 투명성에 위협이 되는데도 모든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발켄버그는 이러한 금지 조치가 오히려 금융 범죄를 근절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블록체인이 합법적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은 법 집행에 중요한 부분이었다.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등 미국의 주요 거래소들도 법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발켄버그는 현금을 예로 들며 익명성을 띤 결제 수단도 얼마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금은 때로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지만, 오늘날 중국 정부의 추적을 꺼리는 홍콩 시위대도 유용한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은 모든 범죄의 온상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범죄에 악용되니 인터넷을 금지하자고 외쳤다면 미국인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뒤처졌을 것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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