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차관이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미국 정부가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의 테러금융정보 담당인 맨델커 차관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리브라뿐 아니라 미국에서 취급되는 모든 암호화폐는 금융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된 모든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브라 등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에 대해 우리가 적용하는 요건은 같다. 어느 암호화폐라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처음부터 마련돼 있어야 한다.” -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차관

맨델커 차관의 인터뷰는 제네바에서 열린 암호화폐 관련 회의 이후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스위스 정부 관계자들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 금융기구 관계자들은 제네바에 리브라연합을 등록한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맨델커 차관은 스위스 금융규제기관인 금융시장감독청(FINMA)과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맨델커 차관이 FINMA와의 회의에서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과 규제를 위반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처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맨델커 차관은 그동안 디지털 자산 업계가 인프라 구축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테러자금지원 등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스위스가 암호화폐 업계에 유리한 규제 환경을 갖춰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럴수록 스위스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한 여러 우려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위스 중앙은행의 토마스 모제 이사는 리브라의 개발 과정을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규제기관과 만나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며 리브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반면 스위스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고 있는 연방데이터보호정보위원회(FDPIC)는 훨씬 더 회의적이었다. 지난 7월 FDPIC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리브라 프로젝트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어떤 안전장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 말에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맥신 워터스(민주, 캘리포니아) 위원장이 스위스를 방문해 관련 기관과 만났다. 의회가 리브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때까지 리브라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워터스 위원장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대안 화폐를 개발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기존의 의구심을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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