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calNote
2019년 9월17일 16:00
전 세계 중앙은행들, 리브라 불러 비공개 청문회 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 잉글랜드은행, 유럽중앙은행 등을 포함한 전 세계 26개 중앙은행 관리들이 현지 시각 16일 스위스 바젤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팀을 불러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중앙은행의 모임인 결제 및 시장구조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었다.
앞서 전 세계 규제 당국은 잇따라 리브라를 향해 우려를 표명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 백서를 발표한 뒤 규제 당국이 제기한 우려가 해소되기 전에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전 세계 규제 기관과 성실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또 처음에는 2020년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만 했다가, 나중엔 한발 물러서 2020년 하반기는 되어야 리브라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세계 규제 당국은 리브라가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가로막고 경제 주권을 해칠 거라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 7월에만 세 차례 리브라 청문회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 등 페이스북이 약점을 보여온 분야를 추궁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올해 추가로 청문회를 열어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출시하는 데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암호화폐를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
말말말
미국 의회에서는 8월 휴회 기간 리브라에 관해 별다른 논의가 없었지만, 유럽 규제 당국은 리브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강도 높은 검증과 규제를 예고했다. 프랑스와 독일 재무장관은 리브라가 소비자와 유로화를 비롯한 통화 안정을 해친다고 규정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프랑스와 독일은 페이스북이 펴낸 리브라 백서와 페이스북의 발표, 해명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리브라가 가져올 위험을 예방할 장치를 페이스북이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 프랑스·독일 재무장관 공동성명
프랑스 정부는 특히 리브라가 지금 계획대로라면 유럽에서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지금 상태로는 유럽에서 리브라가 출시되도록 절대로 승인할 수 없다는 점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 브루노 르메어 프랑스 재무장관, OECD 블록체인·암호화폐 콘퍼런스
르메어 장관은 지난 7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세계통화기금(IMF) 총재와 함께 유럽중앙은행이 공공 디지털 통화(public digital currency)를 발행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오는 11월 1일부터 드라기 총재의 후임으로 유럽중앙은행 총재에 취임할 예정이다.
미 의회, 대형 테크기업 ‘반독점법 위반’ 소지 조사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Judiciary Committee)와 반독점 및 상업·행정법 소위원회(Subcommittee on Antitrust, Commercial and Administrative Law)가 지난 13일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 구글 등 대형 테크기업에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개방성을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은 미국 사회와 미국인에게 수많은 혜택을 안겨줬다. 인터넷 덕분에 엄청난 경제적 기회가 창출됐고, 수많은 투자가 가능했으며, 온라인을 통한 교육의 접근성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그러나 동시에 인터넷을 소수의 대기업이 장악해 온라인상의 상업, 통신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갈수록 몇몇 대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인터넷에 접속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이며, 영향력과 지배력을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시장에서 약자인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검토하고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업들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 제롤드 내들러(민주, 뉴욕) 법사위원장
첩첩산중
페이스북은 이미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해 온 미국 규제 당국을 설득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 의회와 규제 기관은 페이스북의 사업 모델, 특히 고객의 데이터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방침이 미흡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 법사위원회 조사에서 반독점 혐의가 제기되기만 해도 리브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에는 뉴욕주를 비롯한 8개 주 법무부가 페이스북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공동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연방 법무부와 연방통상위원회도 페이스북을 비롯한 대형 테크기업들이 시장의 경쟁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대형 테크기업은 워싱턴 정가에서 자주 표적이 되곤 한다. 정치인 가운데는 아예 지난 1980년대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한 AT&T(미국전화통신회사)를 강제로 분할한 것처럼 대형 테크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선거 개입 스캔들의 장본인이었던 페이스북을 향한 워싱턴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특히 페이스북이 미흡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받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개선하지 않은 채 리브라 백서를 펴낸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트럼프 행정부도 가상화폐를 마뜩잖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은 규제 기관과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핵심 로비스트를 영입하는 등 로비 역량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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