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 산하 디지털 통화연구소의 무창춘(穆长春) 소장이 전 세계에서 좀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결국에는 대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민은행 지불결산국의 부국장이던 무 소장은 지난 6일 정식으로 디지털 통화연구소장으로 부임했다. 그보다 몇 일 전에 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무 소장이 직접 한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강의를 여섯 편에 나눠 공개했다.

무창춘 소장은 암호화폐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세 번째 강의에서 무창춘 소장은 “전 세계 규제 당국이 리브라를 상당히 엄격히 규제하겠지만, 결국 리브라를 누구도 사지 못하게 완전히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자기 나라에 리브라가 출시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그 나라의 모든 결제 기관과 상업은행에 리브라에 관한 모든 거래를 처리하고 승인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된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명령을 결제 기관과 은행들이 지킨다고 해도 여전히 개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리브라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여전히 암시장을 통해 지하경제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무 소장은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는 비트코인 거래를 중단했고, 결제 기관과 상업은행도 비트코인 거래를 취급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VPN(가상사설망)을 이용해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팔아주는 대행 업체가 있다고 무 소장은 말했다.

“리브라도 마찬가지다. 페이스북은 중국에서 차단돼 있지만, 사람들은 리브라가 출시되면 어떻게 해서든 간접적으로 리브라를 사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있다. 바로 미국이 리브라를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다.

“미국이 리브라를 금지할 때는 얘기가 다르다. 그때는 리브라가 세상 빛을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리브라를 금지하지 않는 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리브라에 대한 규제를 느슨하게 풀 것이고, 결국 리브라는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통화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무 소장은 말했다.

반대로 특정 국가가 앞장서서 리브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무 소장은 초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를 유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짐바브웨 같은 나라는 어떤 종류의 대안화폐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화 주권과 리브라

통화정책의 기본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통해 자국 통화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리브라가 등장하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무 소장은 지적했다. 효과적인 통화정책은 한 나라의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리브라가 통화정책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리브라의 출시는 지하경제에 강력한 결제 수단을 쥐어주는 셈이다. 당장 중국만 해도 외환 통제가 어려워지고, 1년에 5만 달러 이상 송금을 금지한 규정도 지금보다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ICO를 전면 금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고 돈세탁을 방지하는 데 있었다. 무창춘 소장은 블록체인 기업 클로버(Clovr)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지난해 중국에서 일어난 국제 결제의 약 15%가 암호화폐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무 소장은 또 태국이나 베트남의 통화 주권은 훨씬 더 크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의 바트나 베트남의 동은 상대적으로 약한 통화인데, 사람들이 리브라를 법정통화로 사려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법정통화의 가치가 절하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중국 정부가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통화(DCE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는 말 그대로 전자 결제수단으로써 국내 결제용이라는 용도만 놓고 보면 잠재적으로는 리브라와 경쟁 관계에 있다.

다만 무창춘 소장은 디지털 위안화가 리브라와 똑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인민은행도 디지털 위안화의 용도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전자 결제 수단을 리브라와 비교해 설명하기도 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 정부와 인민은행이 그 가치를 담보하며, 코인 한 개의 가치는 1위안으로 고정된다.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는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현금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은행 계좌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처럼 (신원을 인증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익명성을 지닌다. 디지털 결제 측면에서는 리브라와 비슷하게 편리하다.

이론적으로 페이스북이 리브라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면 돈의 흐름은 물론 사용자의 정보도 알아낼 수 있다. 무창춘 소장은 디지털 위안화에도 같은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디지털 통화는 빅데이터를 토대로 특정 이용자의 거래 기록이나 미심쩍은 거래를 알아낼 수 있다. 새로운 기술 덕분에 정부는 돈세탁이나 탈세, 테러단체 자금 지원을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다. 통화 주권과 자국 법정통화의 지위를 해치지 않으면서 디지털 통화의 편리함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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