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개발 중인 암호화폐 리브라는 전 세계 결제 시장의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해 규제 당국의 엄격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브누아 퀘어 이사가 한 말이다. 퀘어 이사는 26일, 독일 의회(Bundestag)에서 “리브라의 출시는 다양한 문제를 양산해 각국 중앙은행과 의회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이들은 리브라 관련 문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퀘어는 그러나 리브라의 순기능도 있다고 인정했다. 스테이블코인, 특히 리브라 같은 암호화폐는 현재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된 전 세계 17억 인구를 금융 서비스로 연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동시에 국가 간 결제를 훨씬 저렴하고 빠르며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현재 국가 간 소매 결제 시스템의 두 가지 약점인 접근성과 효율성이 개선된다.

특히 리브라의 경우 거대한 사용자 기반을 이미 확보한 페이스북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퀘어 이사는 덧붙였다. 국제결제은행(BIS)의 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퀘어는 최근 주요 7개국(G7)이 발족한 리브라 전담 태스크포스의 수장도 겸하고 있다.

이처럼 리브라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퀘어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수많은 문제를 언급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또 소비자 보호 및 정보 보안, 네트워크 안정성, 경쟁 과열, 세금 문제 등을 지적했다.

나아가 퀘어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및 금융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약속한 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되면 통화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얼마 전 BIS가 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스테이블코인은 각국의 통화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리브라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통화정책으로도 규제할 수 있지만, 새로운 규제책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는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서로 협력해 국제적으로 최대한 통일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G7의 리브라 전담 태스크포스는 다음 달 14~20일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간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리브라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과 중국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퀘어 이사는 앞서 리브라 규제와 관련해 전 세계 규제 당국의 합의를 거쳐 조화로운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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