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금융에 블록체인 활용하기로
기업 증빙서류를 블록체인에 올려 실시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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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9년 10월15일 10:5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무역금융에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무역기업이 은행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올려 기업의 증빙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03년 만든 기존 시스템을 2021년까지 디지털무역플랫폼(uTH 2.0)으로 새로 구축한다. 산업부는 새 플랫폼에 빅데이터 등 여러 기술이 접목하는데 이중 무역금융 두분야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로 했다.

첫째는 무역기업의 외환 거래 증빙서류 전자화다. 기존에는 기업이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거래를 할 때 은행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산업부는 이를 개선해 기업이 증빙서류를 블록체인에 올려 은행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할 계획이다.

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두번째는 수출채권 전자매입 전자화다. 수출채권 현황을 블록체인에 올려 모든 은행과 공유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이중, 초과 매입을 방지하는 방안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은행에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수고가 사라진다.

산업부는 은행연합회 등과 협력해 총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송금방식 수출채권부터 일원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용장 등 전체 수출채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블록체인 구축을 위해 외국환은행, 은행연합회, 무역협회, KTNet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 블록체인 협의회'를 이번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면서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기업의 수출업무 부담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등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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