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봉 한겨레 기자
2019년 10월17일 07:42
한국과 미국 등 32개 나라가 한국인이 운영한 다크웹 누리집을 공조수사해 310명의 아동음란물 소지자 등을 검거했다고 경찰청과 미국 법무부가 16일 밝혔다. 붙잡힌 310명 중 한국인은 223명으로 전체의 72%에 달했다.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해 이용자 추적이 어렵게 만들어진 누리집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2년 동안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IS),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공조해 다크웹 누리집인 ‘웰컴 투 비디오’를 2년8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천여명에게 4억여원(415BTC)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손아무개(23)씨를 지난해 구속했다.
2015년 7월부터 다크웹에서 음란물 유통 누리집을 운영해 회원수를 128만여명(유료회원 4천여명)까지 불린 손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3055개 올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손씨가 벌어들인 4억여원의 암호화폐도 몰수됐다.
손씨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32개 나라 수사기관 등은 이 누리집에서 아동음란물을 유통하거나 내려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총 310명의 이용자를 붙잡았다. 한국 경찰은 이중 한국인 22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각 국가에서 진행하는 아동음란물 이용자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누리집에 ‘홈페이지 개편 중’이라는 문구를 게시한 뒤 실제로는 누리집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 지금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법집행기관의 공조수사로 이 사이트는 폐쇄되었다”는 내용이 게시됐다.
이번 수사는 미국이 한국에 공조를 요청한 뒤 시작돼 한국 경찰이 누리집 운영자를 손씨로 특정한 뒤 본격화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손씨의 서버를 압수해 분석해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은 외국 국적자 자료를 미국 등과 공유해 국제공조수사를 이끌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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