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의 드니 보(Denis Beau) 부총재가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일관되게 규제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 부총재는 지난 1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OMFIF)에 참석해 “재정거래(차익거래)를 제재하려면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같은 위험이 뒤따르고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는 원칙 아래 일관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 부총재의 이번 발언은 각국 규제 당국과 중앙은행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두고 전 세계 금융 질서를 위협한다는 강한 우려 속에 나와서 더욱 이목을 끈다.

보 부총재는 리브라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를 비교하며 “리브라가 출시되면 시장에서 엄청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만큼 세계 금융 안정성과 보안에는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 부총재는 그러나 리브라가 가져올 위협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암호화폐 전반을 제재할 공통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각국 중앙은행의 CBDC 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 부총재는 “송금 시스템을 비롯해 오늘날의 금융 생태계는 각종 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복잡하다. 분산원장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는 암호화폐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는 유동성이 높고 송금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며, 정부 지원도 적기 때문이다. 신뢰를 주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되려면 정부가 보증하고 지원하는 자산이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어 보 부총재는 각국 중앙은행이 새로운 화폐를 공급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암호화폐는 결제 시스템에 물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금융 시스템에 또 다른 분열과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CBDC의 잠재적인 역할을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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