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노 르메어(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이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리브라가 주권국가 고유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이를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르메어 장관은 17일 파이낸셜타임즈에 기고한 논평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통화 발행이라는 주권국가 고유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이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리브라연합의 21개 회원사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리브라연합 헌장에 서명하며 리브라의 출범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르메어 장관은 이날 논평에서 리브라를 유로화와 비교하며 통화 발행은 주권국가의 핵심 권한이라고 단언했다.

“1999년 만들어진 유로화는 하나의 유럽이라는 대의를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자국의 통화 주권을 내려놓은 덕분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페이스북을 비롯한 리브라연합 회원사에 민간 주도의 통화 발행을 허용한다면 이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유럽연합의 발자취를 짓밟는 일이다. 무역 질서와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일은 주권국가의 핵심 권한이다. 이것을 민간 기업에 맡긴다는 데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르메어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런 주장을 거듭 밝혀왔다.

“정치 권한도, 주권도 민간 기업이 넘봐선 안 되는 영역이다.”

르메어 장관은 또 발행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리브라의 비민주적 속성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이러한 특징은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모든 나라의 통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통화주권은 전체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다.”

이어 르메어 장관은 “리브라 출시가 가져올 위협에 대응하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CBDC)와 함께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는 혁신적인 결제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중국이 홀로 개발하도록 놔두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르메어 장관은 울라프 슐츠 독일 재무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프랑스도 리브라에 대응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슐츠 장관은 최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유로를 발행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유로화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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