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과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펴낸 10월 월간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혹평했다.

보고서는 이어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전 세계 통화 정책 및 금융 안정을 위협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으로 명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일 잠재력이 있지만,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는 상당한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비트코인 같은 1세대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높고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또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복잡하며, 지배구조나 법적 규제 문제도 여전해서 결제 수단의 기능보다는 투기나 범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이를 둘러싼 법적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전신 송금 같은 기존 시스템에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물론 더 많은 사람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겠지만, 이에 앞서 여러 가지 중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 G7 · BIS 보고서

보고서는 이어 리브라연합(Libra Association)을 관할하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도 비슷한 견해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FINMA는 최근 “리브라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협력과 함께 결제 시스템으로써 필요한 모든 요구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는 리브라 백서가 공개된 직후인 지난 7월, G7의 요청으로 발행되었다. 따라서 전체 보고서가 리브라 프로젝트를 겨냥하고 있지만, 리브라는 각주에서 단 한 차례 언급되는 데 그쳤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18일 리브라연합은 G7에 서한을 보내 “리브라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역할을 바꾸거나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지갑 및 금융 서비스, 거래소 등 리브라 네트워크 운영에 관계된 모든 요소가 규제 당국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단시간 내에 기존 법정화폐 사용량이 급감하거나 리브라 사용량이 급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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