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 핀센(FinCEN, 금융범죄단속국)의 케네스 블랑코 국장이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향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핀센은 미국 규제기관 가운데 자금세탁방지 단속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워싱턴 DC 핀테크 주간(DC Fintech Week) 컨퍼런스의 첫날인 지난 21일 조지타운대학교를 찾은 블랑코 국장은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시작할 때 은행비밀법(BSA, Bank Secrecy Act)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반드시 알고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랑코 국장은 또 핀센이 앞으로도 기업들이 규제와 법을 잘 지키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현행법을 잘 몰랐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누구나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 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물 건너간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은행비밀법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는 반드시 일어난다. 핀센은 은행비밀법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의 이행을 감독하는 최고 규제기관으로 모든 기업이 관련 법을 지키는지 확인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는 또 ‘사정상’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비밀법 등 현행법을 준수할 수 없다면 시장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앞으로 “핀센이 추구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블랑코 국장의 이번 발언에 앞서 핀센과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주 공동 성명을 내고, 암호화폐 업계가 은행 관련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대와 두려움

이와 같은 경고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블랑코 국장은 혁신 자체에 대해서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연설 전반에 걸쳐 혁신이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그는 특히 일부 혁신 사례의 경우는 매우 큰 기대를 하게 한다고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발명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으로 사회를 보호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때에 따라 범죄자들이 혁신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두렵다”고도 했다.

그는 어느 혁신이나 마찬가지지만 늘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이룬 혁신을 악용하고 허점을 공략해 나쁜 의도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은행비밀법이 탄생한 배경에도 이런 현실이 작용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사이버 범죄 등 디지털 범죄에 보다 취약한 계층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블랑코 국장은 말했다.

블랑코 국장은 핀센이 결코 기술에 적대적이지 않다고 덧붙이면서 기술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이 암호화폐 업계에 경고하는 자리에 있지만, 기술의 발전은 꾸준히 계속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 과정이 책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블랑코 국장은 강조했다.

그는 “혁신은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속 30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개발해 출시한 다음 정부 당국에 속도 제한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법이 자동차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가 법에 맞춰야 한다.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차를 생산해 시장에 내놓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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