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선
2019년 11월6일 15:15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이 디지털통화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획안 초안이 유럽연합에 제출됐다.
5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 EU 대표는 유럽연합에 제출한 계획안을 통해, 각 회원국이 지나치게 위험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 암호화폐와 관련한 공통된 접근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란드 EU 대표는 또한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직접 디지털통화를 발행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중앙은행과 EU의 다른 중앙은행들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통화) 발행이 가져올 도전과제와 기회를 두루 살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의 구체적 단계들을 고민해야 한다."
해당 계획안은 또한 그간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일부 EU 회원국에서만 부분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EU 차원에서 대대적인 암호화폐 규제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오는 12월 열리는 EU 재정장관 회의에서 이 계획안의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는 8일 이와 관련한 사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주요 7개국(G7)이 구성한 리브라 전담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스테이블코인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G7 태스크포스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비롯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단체 지원방지(AML/CFT) 문제, 고객신원확인(KYC) 준수 문제, 탈세 및 공정경쟁, 시장통합 문제 등을 지적했다.
로이터는 핀란드 EU 대표의 계획안 역시 G7 리브라 TF가 제기한 우려를 언급하고 있지만, 위험한 프로젝트를 명백히 금지하고, 공공 디지털 통화 발행 필요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한발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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