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2019년 11월7일 18:05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의 투자신탁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코인데스크저팬은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해, 일본 금융청이 2019년 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신탁의 조성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직 일본에서 암호화폐를 투자 대상으로 한 투자신탁이 판매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금융청은 지난 9월말 암호화폐 투자신탁의 조성·판매에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암호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품이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청은 이런 투자신탁의 조성과 판매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 금융청 9월 발표문
개정본이 발표되기 전의 감독 지침은 투자신탁에 대해 "전문지식이나 경험 등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 고객을 포함해 폭넓은 고객층에 대해 권유·판매를 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에 암호자산,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가격 변동이나 유동성 등의 리스크가 높은 비특정 자산 등에 투자하는 상품을 조성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이 있다.
감독 지침은 법률은 아니지만, 금융청이 관련 사업자를 규제할 때 사용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침이 실질적으로 강제력을 갖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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