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 한겨레 기자
2019년 11월11일 09:43
최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 가능성과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7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최 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변화 속도와 특성에 부합하는 글로벌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적응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달러·유로 등 안전자산에 가격이 연동되도록 만든 암호화폐다.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가상화폐 리브라가 여기에 속한다.
최 위원은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자문그룹을 통한 금융안정위원회의 외연 확대가 글로벌 금융 규제 개혁을 위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2020년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 주최국으로서 핀테크 발전과 감독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요인 점검, 스테이블 코인 동향, 지역자문그룹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총회는 완화적 금융여건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저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익스포져가 확대된 점을 점검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이 빠른 확산 가능성과 다양한 금융서비스와의 결합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 가상화폐와 차별화되고 있어 국제적 차원의 규제와 감독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이 위원회는 주요 20개국(G20) 합의에 따라 금융 분야 규제·감독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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