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2019년 11월25일 17:49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암호화폐는 제도권에 편입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금법 개정안 내용은?
개정안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법에서 명시했다.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정의를 따라,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정의했다.
애초 특금법은 범죄자금의 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한 법이다. 이를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는 고액거래나 불법의심거래를 파악하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규제대상을 금융회사에서 '금융회사 등'으로 개정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절차 등을 통해 고객과 거래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하려면 두가지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거래 실명제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실명가상계좌)’와 보안을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이다. FIU는 이 두가지가 없는 사업자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실명가상계좌 발급 기준과 조건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앞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향후 실명가상계좌를 못받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거 사업을 접으면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금융위는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실명가상계좌 개시 조건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넣었다.
앞으로 국회 절차는?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미래는 불확실하다. 빠르면 오는 29일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고, 변수가 생겨 계류될 가능성도 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오는 27일 예정되어 있지만 특금법 개정안이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25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특금법이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신정법)'과 함께 법사위, 본회의까지 상정된다면 29일 본회의서 통과하는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날 신정법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특금법이 정기회(12월10일) 안에 본회의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변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은 12월3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를 반대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단식농성 중이며, 한국당 내에선 '의원직 총사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 정무위 의원실 보좌관은 "비쟁점 법안을 29일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했으니 잘 하면 특금법도 그날 통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따라 국회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특금법이 신정법,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인은법)과 패키지로 다뤄지고 있어서 이 법들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는 오후 2시반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직전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가 신정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다가 5시께 겨우 열렸다. 지난 21일 소위에서도 신정법 개정에 반대하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장을 나가면서 특금법 개정안 의결도 무산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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