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쓴 데비이드 바이스버거는 거래 플랫폼과 금융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코인루츠(CoinRoutes)의 공동창업자 CEO다. 본 칼럼의 주장은 코인데스크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다.
지금껏 여러 기업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xchanged-traded fund, ETF)를 출시하고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규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SEC는 아직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았다. 이제는 SEC가 왜 신청서를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혹시 암호화폐를 주도적으로 규제하는 권한을 인정받지 못해서 SEC가 좌절한 나머지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때가 되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우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현재 매우 높다. 이러한 높은 관심을 SEC가 억지로 낮출 방법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SEC는 ETF를 관장하는 규제 기관으로서 비트코인 ETF가 기존 ETF에 요구하던 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승인된 다른 ETF와 비교해 일관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비트코인은 분명 합리적인 가격예시(price discovery) 기능을 충족하는 여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런데도 SEC는 비트코인이 시세조작에 취약하다며 ETF를 출시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트와이즈(Bitwise Asset Management, Inc.)의 주장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시장의 95%가 부풀려진 허수인데, 남은 5%의 ‘진짜 비트코인 시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짜 시장이 사기나 시세조작을 막는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뉴욕증권거래소 아르카(NYSE Arca)가 제출한 규정변경 신청서는 증권거래법(Exchange Act) 6(b)(5)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을 불허한다.” - SEC의 비트와이즈에 대한 규정변경 신청 불허 결정
왜 비트코인은 안 된다는 걸까?
하지만 SEC의 규정신청 불허 결정은 세 가지 중대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 수많은 비트코인 ‘거래소(시장(market)이 자신을 거래소(exchange)라고 부르지만, SEC의 정의에 따르면 거래소는 아니다)’가 대표 은행(money center)이나 신탁은행의 규제를 충족하는 동시에 투명한 오더북(order books)과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거래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당 거래소들에서 ‘가짜 거래’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가격예시 목적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유동성도 공급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둘째, 비트코인 현물 시장이 금, 은 등 귀금속 현물 시장보다 명백히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귀금속 기반 ETF는 승인을 받았다. 귀금속 현물 시장의 가격은 거의 모든 경우 협상으로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받은 귀금속 ETF의 경우 선물 시장이 가격예시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 현재 미국에 다수의 비트코인 규제 선물 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비트코인 ETF가 선물 시장에서 가격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SEC의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금, 은, 백금, 같은 귀금속뿐만 아니라 석유 등 원자재 현물 시장도 비트코인 현물시장보다 투명성은 떨어지고 시세조작 가능성이 크지만, SEC는 해당 ETF를 승인해주었다.
금 ETF의 경우, 연결이 원활하지 못한 웹사이트들을 통해 현물 시장 가격이 대략 결정되고, 거래 또한 협상에 의해 (거의 모든 경우 수기로)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비트코인은 여러 규제를 충족하는 수많은 시장에서 전자 오더북을 발행해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암호화폐 현물 시장은 원자재 현물 시장보다 훨씬 투명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만기가 짧은 스프레드에도 공급되는 유동성이 훨씬 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금을 거래하는 대표적인 웹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본 결과, 매도와 매수 가격의 평균 차이(스프레드)는 4%가 넘었다. 큰 규모의 주문이었다면 스프레드가 4% 이하로 낮아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신 만기가 길어질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포함한 비트코인의 평균 매수-매도 스프레드는 (ETF 설정·환매 기준 물량보다 큰) 비트코인 500~1000개 정도의 큰 규모 거래에서도 1%를 넘지 않았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순간의 매수-매도 스프레드를 예로 들어보면, 규제 거래소들에서 (코인루츠 소프트웨어로 계산한) 비트코인 500개를 살 때는 코인당 가격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8,491달러였고, 팔 때 가격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8,438달러였다. (미국 고객의 거래를 허용하는 모든 거래소에 코인루츠의 비용 계산기와 단계별 소매 수수료를 적용했다. 코인베이스 프로, 크라켄, 비트스탬프, 잇비트, 시드CX, 에리스엑스, 비트렉스, 바이낸스 거래소가 예시에 활용되었다.)
특허를 출원한 코인루츠의 리얼프라이스(RealPrice) 메커니즘을 사용해보니 완전한 비트코인 ETF의 생성·환매 가격을 실시간 재생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러한 결과는 비트코인 ETF가 기존에 허가받은 다른 자산 기반 ETF보다 훨씬 투명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셋째, SEC의 허가를 받은 원자재 ETF가 수많은 시세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SEC는 비트코인 ETF에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아이러니한 것은 SEC가 최근 조직범죄 처벌법(RICO) 적용 사례를 들며 귀금속 거래소에서 원자재 가격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를 비트코인 ETF도 시세조작에 취약하다는 근거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어느 시장에서든 시세조작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둬야 하지만, SEC가 고려해야 할 점은 비트코인 ETF의 시세조작 가능성 자체보다도,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보다 시세조작이 쉬운지 이에 따른 시장의 감독이 더 어려운지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질문에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귀금속 상장지수펀드를 관장하듯이 미국에서 다수의 규제받은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도 CFTC 관할에 속한다. 게다가 비트코인 현물 시장은 귀금속과 달리 매수자와 매도자의 정보가 (회계 감사가 가능한) 전자 데이터로 저장된다. 거래 정보가 전자 데이터로 이루어지면 비트코인 상품 거래에 공급되는 유동성도 그만큼 투명하게 된다. 또한, 비트코인 ETF 거래에 시세조작 의혹이 발생할 시 관할 기관인 CFTC가 전자 데이터에 기록된 거래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 ETF의 특성이야말로 SEC가 규정변경 신청서를 심사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두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첫째, SEC가 비트코인에 대해 회의적인지, 또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0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SEC는 해당 펀드에 대한 투자가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데이터를 포함해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SEC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모두 거절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결정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개인투자자들은 순자산 가치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펀드 상품으로 몰리고 있다. 이러한 프리미엄은 거품이 꺼지면 투자자들에게 ETF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더욱이 일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다양한 소매 플랫폼들을 이용하는데, 이 플랫폼이 부과하는 수수료나 스프레드는 ETF 거래보다 훨씬 높다. 또한, 마진이 크고 높은 프리미엄을 붙인 상품은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기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가짜’ 또는 조작된 시장들이 비트코인 ETF 승인에 걸림돌이라는 SEC의 주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SEC가 언급한 해외 시장들은 비트코인 ETF의 유동성 및 가격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원자재가 세계 각지에서 각기 다른 가격에 거래되지만, 이러한 가격은 미국에서 발행되는 원자재 상품 기반 ETF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SEC는 비트코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비트코인 ETF의 승인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명 잘못됐다. 실시간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유동성과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는 시장에서만 거래된다는 점, 그리고 다수의 CFTC 규제 선물 시장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