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이 “SEC는 디지털 자산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고 말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10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전도유망한 블록체인 기술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SEC는 신중하게 규제를 펴왔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SEC는 필요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집행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신중하게 디지털 자산을 다뤄왔습니다. 특히 혁신과 투자를 계속해서 장려하는 동시에 투자자와 시장을 보호하도록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

클레이튼 위원장은 이어 SEC가 디지털 자산 기업에 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해왔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필요할 때는 제재를 했습니다. 금융 사기에 연루되거나 연방 증권법이 정한 등록 절차를 어긴 회사들이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현행법의 테두리에서는 합법으로 보기 어려운 ICO를 강행한 토큰 발행자들과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을 고소했습니다.” -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

기업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텔레그램과의 소송에 관해서도 클레이튼 위원장은 SEC가 원칙대로 미등록 증권을 발행하려 한 회사를 제재하고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17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투자를 받고 명백한 증권을 판매해놓고도 이를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디지털 토큰 판매에 대해서도 법원에 긴급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발빠른 조처를 했습니다.” -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

암호화폐 업계 안에서는 SEC의 규제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없지 않다. SEC는 텔레그램뿐 아니라 1억 달러 규모의 ICO를 제지당한 캐나다 메신저 킥(Kik)과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SEC는 지난 1년 동안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몇몇 프로젝트를 승인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전세기 사업을 하는 턴키젯(TurnKey Jet, Inc.)이라는 회사의 자체 토큰에 대해 SEC는 처음으로 무제재 확인서(no-action letter)를 발급했다. 턴키젯 측이 명시한 대로만 토큰을 사용한다면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또 10월에는 팩소스 신탁(Paxos Trust Company)도 무제재 확인서(no-action relief)를 받았다. 브로커딜러들이 증권 거래를 청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출시해도 좋다는 승인이었다.

지난주에는 뉴욕의 디지털투자그룹(NYDIG)이 기관투자자들에 비트코인 선물을 포함한 투자상품을 판매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한편, 오랫동안 여러 업체가 신청서를 냈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는 아직 누구도 SEC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SEC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SEC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상장지수펀드의 기반자산이 될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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