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2019년 12월17일 17:30
페이스북이 만드는 암호화폐 리브라의 생태계 구성과 관련된 핵심 조항이 변경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리브라를 증권으로 분류, 규제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미 조지타운대학교 법대 교수인 크리스 브리머(Chris Brummer)는 지난 10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리브라가 지난 10월 13일 올린 백서 수정본을 보면 지난 6월 24일 올렸던 최초의 백서에 비해 9군데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리브라 투자토큰(Libra Investment Token) 보유 기업에 대한 배당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백서에서는 생태계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초기 자본을 제공한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리브라연합에는 영리 및 비영리 기업 21개사가 합류해 있다. 이들은 같은 회원사지만 모두가 리브라 운영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리브라에 대한 의사결정은 리브라 위원회(Libra Council)라는 별도의 기구에 가입한 연합 회원사들에게만 주어진다.
리브라 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리브라의 최초 준비금(Reserve)에서 최소 1000만 달러 이상의 금전적 지분을 가져야 한다. 원래 백서에서는 이들에게 리브라 투자토큰(Libra Investment Token)이라는 특수한 암호화폐와 함께, 전체 준비금 운용으로 창출되는 이익 중 일부를 배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초기 백서에 따르면 리브라가 출범한 이후에도 리브라 네트워크가 창출하는 가치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리브라 위원회 구성원 뿐이다. 즉, 리브라를 하나의 거대한 은행이라고 본다면 리브라 투자토큰은 이 은행의 공동창업자들이 보유하는 주식같은 성격을 지녔던 셈이다. 리브라 측에서는 애초 100개의 리브라연합 회원사를 모으려 했지만 각국 정부들의 반발과 압박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명확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배당 조항을 삭제할 경우 회원사 모집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브라 협회는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리브라 전체가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 것을 우선 피해보려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리브라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앞서 10월 21일 미 하원의 실비아 가르샤(Sylvia Garcia)와 랜스 구든(Lance Gooden) 의원은 리브라 같은 관리형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변경된 리브라 백서에서는 마스터카드, 비자 등 리브라협회를 중도 탈퇴한 기업들의 이름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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