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CBDC 연구조직 구성, 국제 논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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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현
김외현 2020년 1월1일 08:12
출처=백소아/한겨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한 자체 연구 강화와 국제적 논의 참여를 강조했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백서 발표와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DC/EP) 개발 공개 등 2019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논의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신년사에서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지급결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지급결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급결제의 중추기관으로서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하고 기술발전 속도에 맞추어 감시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급결제 혁신 기술에 대한 연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하여 연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지급결제의 근간이 될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도 금년 중 차질없이 완수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26일 의결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향후 CBDC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은은 1월말 인사발표에서 CBDC 전담 연구조직 구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은 그동안 CBDC 발행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총재는 신년사에서 올해 중점 업무에 대해 아래 사항들을 열거했다.

  •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 금융·경제 상황 판단지표 확충과 IT 기술 활용을 통한 경제전망 정밀도 제고

  • 경제주체들에 대한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 통화정책 운 체계 등 중장기 과제 연구 지속적 노력

  • 금융·외환시장 불안 발생 가능성 모니터링 등 금융 안정


이 총재는 신년사에서 "올해에는 세계교역 부진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반도체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여 국내경제는 완만하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 외부요인과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계층 간 양극화 등 내부요인으로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단기적으로 성장세 회복을 도모하면서도 혁신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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