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선 앤드류 양(Andrew Yang) 후보가 앞으로 미국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려면 일관된 법과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양 후보는 30일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지금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일관된 규제 없이 주마다 규제 방식이 제각각이다. 이것은 암호화폐 투자자나 기업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기반 기술은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 전체적으로 일관된 공통의 규제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미국에는 아직 암호화폐와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뉴욕주 등 일부 주가 암호화폐 사업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규제 정도만 겨우 마련해두고 있을 뿐, 대부분 규제 당국은 수십 년 된 판례와 국제 협정을 참고해 사건별로 연방 규제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현재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토큰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ICO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역시 1940년대 플로리다 오렌지 농장주 판결에 기초한 것이다. SEC는 지난해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일부 손보고 토큰 발행 가이드라인도 펴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토큰 판매 시 ‘적극적 참여자(active participant)’가 누구인지 등 핵심 영역에는 명확한 정의가 빠졌다고 지적한다.
SEC 외 다른 규제기관 사이의 ‘규제 교통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은 지난 2018년 “토큰 발행인은 송금업자로 이와 관련된 기존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발표가 나오기 며칠 전에는 연방 법원이 “암호화폐는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입장을 지지했다.
양 후보는 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데 친기술 성향으로 분류되며,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관련해 공식 정책을 내놓은 유일한 후보다.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만약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규제 변경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각종 혁신을 일궈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코인데스크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뽑히기도 한 양 후보는 “사람들은 규제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이라며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사용을 제재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사용을 막으려는 시도는 암호화폐 사용을 음지로 몰아갈 뿐 금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미국에 필요한 건 분명하고 투명한 규제를 마련해 개인과 기업 모두가 암호화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인식하고 경쟁력을 길러가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비트라이선스(BitLicense)의 설립자 벤자민 로스키는 “미국은 중국 등 주변국에 선두 자리를 내주며 암호화폐 산업의 우위를 잃었다”고 말하며, 효과적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있는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규제 방침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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