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오후브리핑: DAXPO2020 특집, 가상자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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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기자 2020년 9월9일 20:38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분당을)과 블록체인·핀테크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산업 전반을 다루는 가상자산법(가칭) 입법을 추진한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플라이어(bitFlyer)는 신규 고객의 30% 이상이 20대 젊은 고객이라고 말했다.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20대 신규 고객의 비중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정보통신(IT) 공룡 기업은 물론 소규모 앱 개발자들 사이에서 구글과 애플의 과다 수수료 논란이 뜨겁다. 두 기업의 앱 마켓 수수료는 30%에 달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암호화폐 업계에서 본격 시행될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한 표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켄드릭 영(Yeung) 한·일 지부장은 "급격히 증가하는 암호화폐 범죄와 아동성착취 범죄를 막기 위해서 국제 공조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 법집행기관의 공고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세계 은행이 사용하는 스위프트 같은 표준이 없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을 준수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각국의 블록체인 협회와 기관 등은 규제당국과 협력하며 조금씩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디지털자산 수사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범죄 피해에서 비켜갈 수 있는 요령을 묻는 말에 "쉽게 돈 벌수 있다는 말을 믿지 말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 일본 금융당국이 암호화폐(가상자산) 산업이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을 지키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선 전세계 당국의 협력과 민간 블록체인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국내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박사방, n번방 사건 등을 진두지휘한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총경)은 "암호화폐 사이버범죄 전담팀인 '가상통화수사팀'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반년 앞두고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다루는 가상자산업법이 별도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 코인플러그는 오는 11월 DID를 활용한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 준수 솔루션 티엑스룰(TX Rule)을 출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