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알리페이(Alipay)를 비롯한 중국 8개 결제 플랫폼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이들 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엿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유로 명시됐다.
이와 별개로 미국 정부는 알리바바 그룹(Alibaba Group)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바바 그룹은 알리페이 모회사의 계열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제보자를 통해 다우존스가 보도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관련 정부 기관에서 투자 금지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에서 거래가 금지된 앱은 아래와 같다.
- 알리페이(Alipay)
- 캠스캐너(CamScanner)
- QQ월릿(QQ Wallet)
- 셰어잇(SHAREit)
- 텐센트QQ(Tencent QQ)
- 브이메이트(VMate)
- 위챗페이(WeChat Pay)
- WPS오피스(WPS Office)
알리페이는 중국 억만장자 마윈의 앤트 그룹(Ant Group)이 소유한 결제 플랫폼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 발행을 앞둔 시점에 내려졌다. 그동안 중국 정부 역시 앤트 파이낸셜(Ant Financial) 등 마윈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제재해왔는데, 디지털 위안 발행을 앞두고 앤트 그룹을 통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조처라는 분석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마윈은 상하이에 열린 한 행사에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과 은행을 정부가 장악한 현실을 비판하며,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항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과거의 방법으로 미래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후 마윈은 외부 노출을 피하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으며, 규제 당국은 앤트 그룹의 상장을 막았다.
일각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을 통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의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디지털 위안이 출시되면 알리페이의 소액대출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되며, 그동안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됐던 중국인들도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상업은행의 예금 규모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한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당장 알리페이와 앤트 그룹에 대한 제재에 나서면, 의도치 않게 중국 정부의 디지털 화폐 개발 노력을 지원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다른 대안이 없는 중국인들이 정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어디에서도, 금융 앱뿐만 아니라 모든 앱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활용하고 다루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45일 이후 발효되며,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앱 사용 금지의 이유로 명시하고 있다.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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