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거론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하루 전인 22일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거론하며 투자자보호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테슬라와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에 대규모로 투자했고 페이팔과 마스터카드는 암호화폐 유통에 뛰어들었다"면서 "암호화폐가 이미 세계 경제에 깊숙이 파고 들었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에도 거래소 폐쇄를 운운하던 정부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별다른 정책 없이 '시장이 위험하니 막자' 식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명한 시스템과 적합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가격 조작이나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법률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미래 산업의 측면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접근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올해 2월 기준 암호화폐 이용자수가 300만명을 넘었고 그중 2030세대는 59%에 달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는 못하겠으나 세금을 걷겠다는 입장은 청년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는) 미·중간 디지털 화폐 경쟁에 따른 새로운 세계금융질서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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